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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혈세 낭비 공공앱’ 147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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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경북궁’ 등 폐기 결정

사용자가 거의 없는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앱) 147개가 전격 폐기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 앱 전체의 16% 수준이다. 147개 공공 앱 개발 비용은 약 68억원으로, 유지 비용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세금이 새 나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 앱 895개 운영 성과를 확인한 결과 510개는 현행 유지, 215개는 개선, 147개는 폐기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폐기되는 앱은 ‘시도별교육통계’와 ‘전국학원정보’, ‘청송관광’ 등이다. 이 가운데 37개는 이미 폐기가 마무리됐다.

그간 공공 앱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관리도 미흡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폐기가 예정돼 있거나 이미 폐기된 앱 147개에 쓴 비용만 68억원이다. 특히 이번에 폐기 처분되는 ‘내손안의 경복궁’ 등 고궁 안내 앱 7개에 들어간 개발비가 18억 7600만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와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기준으로 지난해 공공 앱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70점 만점에 40점 이하는 폐기하고 40~50점은 개선, 50점 이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 앱은 2016년 1265개에서 2017년 895개로 370개 줄었다. 구축·운영 중인 공공 앱 누적 투입비용 역시 2016년 920억원에서 2017년 8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17년 신규 개발 앱은 111개로 2016년(175개)보다 37% 줄었고, 신규 앱 개발 예산도 2016년 97억원에서 2017년 51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공공 앱 1개당 평균 다운로드 수는 2016년 9만 7000건에서 2017년 15만 6000건으로 61% 늘었다. 평균 이용자 수도 2016년 1만 9000건에서 2017년 3만 4000건으로 79% 증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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