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논란 나향욱 前기획관 복직한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는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나 전 기획관이 제기한 파면 불복 소송의 1·2심 선고공판에서 파면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재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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