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첫 교섭단체 가시권…범진보, 과반 확보 힘 받는다

정의당, 평화당과 공동 구성 협상 착수

“정체성 혼란” 반발 속 “촛불민심 실현 위해” 전술적 선택

확정 땐 민주 등 범진보 의석, 범보수 145석보다 3석 많아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진보정당의 사상 첫 원내교섭단체 참여가 가시권에 들어선 것이다. 범진보 정당의 의석이 과반을 확보하는 등 원내 역학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현행 3개 교섭단체 체제도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

정의당은 지난 17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이 국회에서 멈춘 현실을 타파하고, 촛불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평화당과의 협상 결과를 차기 전국위에 회부해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 대변인은 “여러 전국위원이 당의 정체성, 지방선거에서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와 우려를 표했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교섭단체 지도부 구성,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주요 협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원내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연합’에 가깝다. 공동교섭단체 틀 안에서 각자 정강정책을 종전대로 유지하며 독자 활동을 벌이는 방식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순혈주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진보정당의 정체성·독자성을 강조해온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추진이라는 ‘전술적 유연성’을 통 크게 발휘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같은 범진보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진보정당 외길을 걸어온 정의당은 호남 기반에다 주류 정치 문법에 익숙한 평화당과는 뿌리와 정체성이 다르다.

정의당은 촛불혁명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로지 촛불혁명을 전진시키려는 것”이라며 “공동교섭단체는 대한민국 대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진보정당 사활이 걸린 중대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마당에 더 이상 원내 협상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절박함도 공동교섭단체 추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일각에선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당 정체성을 흐릿하게 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원내협상이라는 큰 판을 주도해 존재감을 키울 경우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음직하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할 경우 민주화 이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으로 이어지는 원내 진보정당 역사에서 교섭단체에 참가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진보정당이 원내 주류에 진입하는 첫 케이스이기도 하다. 주류 정당과 연합정치를 실험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

원내 세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원내교섭단체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다. 범진보 1당 대 범보수 2당 구도다. 평화당·정의당이 가세하면 범진보(민주당+평화당·정의당)와 범보수(한국당+바른미래당) 정당은 2 대 2 구도가 된다.

범진보는 원내 과반 의석도 확보하게 된다. 범진보 의석은 민주당 121석, 평화당·정의당 20석, 평화당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민중당 1석 등 총 148석이 된다. 범보수 의석은 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27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총 145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더 힘이 실리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정의당 간 ‘캐스팅보터’ 경쟁도 가열될 공산이 크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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