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검찰개혁, 문 대통령 공약 후퇴 우려”

청와대에 수사권 조정 의견서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개혁위 수사개혁분과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청와대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 위원들은 결의안에서 “양 기관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라는 대통령 공약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권 조정의 원칙은 검경이 본연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청와대가 개혁 주체 및 적극적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사권 조정 권고안,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청 업무보고 내용 등이 당초 정부의 검찰개혁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에서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맡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 등은 지난 13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의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 맞선 상태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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