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 면적 중 카지노는 3%...재난수준 위기 타개 위해 추진해야"

[새만금복합리조트 군산 구원투수 부상]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만하던 2년전과 상황 달라

새 모멘텀 없으면 침체 못벗어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자신의 지역구인 군산이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공장 폐쇄라는 연타를 맞으며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2년 전 논란을 일으킨 ‘새만금 복합리조트’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이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복합리조트 건설은 지금이 적기”라며 “카지노 때문에 마냥 반대하던 2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새 성장 모멘텀 없이는 대량 실업, 지역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 구상의 방점이 ‘카지노’가 아닌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에 찍혔음을 누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리조트 전체 면적 중 3% 미만의 공간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우려하는 사행산업 유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내국인 출입은 싱가포르처럼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는 내국인 카지노 입장 시 고가 입장료(100싱가포르달러)를 받고 일일 이용금액도 1만싱가포르달러로 제한하고 있다”며 “생활보호대상자 출입 금지, 4촌 이내 친족의 출입금지 요청 권한 등 규제도 잘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지노 산업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도박 중독 예방·치료에 쓰도록 규정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와 전문 관리·규제를 담은 관광진흥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원도 지역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가 우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익금 중 일부를 강원도 폐광지역에 안배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강원랜드가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주주로 참여해 일정 수익을 가져가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카지노를 허용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시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도입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의 경우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해안지역 개발을 카지노를 도입해 4년 만에 완료했다”며 “새만금도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사진=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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