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이번주 시행…'운명의 한주' 정부 막판 총력

김현종 본부장, 23일까지 美 머물며 설득 계속

美 "시행 전까지 국가별로 협상 지속"…결과 주목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미국의 수입 철강재 25% 관세 시행일이 23일로 다가오면서 운 명의 한주를 맞이했다. 철강 관세와 별개로 진행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까지 연계되면서 한층 복잡해진 상황. 정부는 미국발 관세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

◇세계 각국 철강관세 반발…美 면제가능성 열어둬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0%씩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각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대미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수출 상위그룹에 속한 브라질,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비상이 걸렸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자 곧장 보복무역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에는 쌀·오렌지주스·세탁기·오토바이·위스키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대상 미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반발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한시적 예외국가로 지정했고, 전통적 우방인 호주는 아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했다.

백악관은 16일 수입 철강 관세 부과 대상 개별 국가들과 관세 시행일 전까지 면제 협상을 지속한다는 뜻도 밝혀 향후 추가 면제국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악관 경제사령탑으로 불리는 래리 커들로 신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지명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 전체가 면제되고,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결국 모두 면제받지만 중국만 면제를 못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 비상' 정치외교라인·대통령까지 전방위 설득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3번째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 38억달러(약 4조원) 중 74%인 28억달러 규모가 철강 관세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관세 면제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통상정책을 총지휘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미국에서 정관계 핵심인사들을 만나 철강 관세 면제를 설득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15~16일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을 마친 이후에도 23일 관세 시행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미 행정부는 물론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각각 미 상무장관,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직접 철강관세 면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정치외교라인에서도 전방위적인 설득 노력을 쏟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대북특사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김정은-트럼프 회동'을 지렛대 삼아 철강 관세 예외에 힘을 실어줄 것을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부탁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미 외교라인을 접촉하면서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고, 업계도 그동안 구축해 온 정재계 핫라인을 통해 설득 노력을 벌이는 등 물밑작업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철강관세 조치 철회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정부, 관세면제 위해 차부품 양보 등 카드 만지막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면제국에 새로운 국가들을 넣을지, 추가 면제국이 나온다면 한국이 그 범위에 포함될지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미 양측이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 협상도 변수다. 통상당국은 15~16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3차 협상에서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한국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3차 개정협상 종료 직후 "한미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양측은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한국산 포함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활용한 철강 관세 면제에 진전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철강 관세나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무역불균형에서 초래된 만큼 철강 관세를 피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양보안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를테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자동차 기업이 한국산 차부품 대신 미국산을 사용한다든지, 우리 국내 시장의 높은 자동차 진입 장벽을 터주고 추가 개방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에서 미국은 무역불균형 구조와 철강 관세를 무기로 이처럼 자동차와 차부품 분야 등을 압박했고, 우리 당국도 자동차시장을 일부 내주는 대신 철강 관세 면제를 이끄는 카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학계 한 인사는 "철강 관세나 한미 FTA 개정 모두 '무역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해결할 양보안을 트럼프에 안겨줘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이 자동차나 차부품 분야를 직접 거론한 만큼 그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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