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관리 예산 1.6조원…"도로보수원·과적단속원 확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도로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도로 관리 예산을 1조 6536억원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로관리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성과를 거뒀다.

올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400억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또 낙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한다. 올해 투입 예산은 90억원이다.

또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의 개축, 성능을 개선하는 데 3360억원을 투입한다.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 포장 을 보수하고 차선을 도색하는 데 각각 1651억원, 400억원이 배정됐다.

낙석·토사 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 250개소를 정비하는 데도 1149억원,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으로 배수가 불량한 구간 192개소를 정비하는 데도 38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해 제설자재와 장비를 비축·지원하는데 예산 410억원이 배정됐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보행안전을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 설계기준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보도(268억원, 51개소), 횡단보도 조명(43억원, 718개소) 설치 등 시설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국도변 마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정하고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0개소에 60억원이 투입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를 10개소 확충하는데 75억원,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동식 단속장비 18개소에 설치하는데 36억원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좁은 폭이나 급커브 등 사고 위험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1178억원, 신규 50개소)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가 잦은 곳에는 사고 유형에 맞춰 보호 난간 등 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총 65개소에 201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소방청과 협업해 구급차량 위치를 제공해 고속도로에서 신속하게 현장수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교차로 등에는 회전교차로·오르막차로 설치, 버스정류장 이설 등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한데 1128억원이 투입된다. 또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신호시스템을 56개소에 구축하는데 40억원이 들어간다.

올해는 특히 현장에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먼저 도로보수원의 경우 현재 정원에 미달하는120명을 올해 7월까지 추가 채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기능성을 갖춘 피복 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한다.

과적단속원도 현재 정원(102명)에 미달되는 만큼 7월까지 추가채용한다. 또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상한을 20등급에서 21등급으로 상향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도로의 서비스 수준도 높여갈 수도 있도록 도로관리예산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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