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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의, 평화당 손잡고 소수당 한계 극복시도…'캐스팅보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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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선거제 개혁 등 굵직한 현안서 존재감 부각 시도

"또 하나의 캐스팅보터", "진보 vs 보수 전선 명확"…과제도 산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의당이 소수정당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고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됐던 국회도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다만 정의당 내 일부 반발이 남아있는 데다 평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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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의 심층 토론을 토대로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평화당과의 협상 결과에 대해 다음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날로 정의당 내의 '교통정리'는 끝났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의당이 이처럼 평화당과의 연대를 결심한 것은 굵직한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소수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진보정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지만, 정작 국회 논의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주변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다.

또 비교섭단체라는 점에 발목을 잡혀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결단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대표는 전국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의당이 4월과 5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기여하고,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개입하려면 지금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교섭단체 추진 결정에는 촛불혁명 이후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각종 개혁입법 과제가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확실한 결집을 통해 입법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내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결단을 내린 만큼 이후 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의 존재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새 교섭단체는 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무소속 이용호 의원 1명까지 21표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며 "바른미래당에 이어 또 하나의 '캐스팅보터'가 탄생하는 셈이다. 협상의 양상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새 공동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범(凡)진보'와 한국당·바른미래당을 축으로 하는 '범보수'가 대립하면서 구도가 오히려 단순명료해졌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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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의당 안팎에서는 아직 공동교섭단체 구성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실제 이날도 일부 당원들이 전국위원회 회의장에서 '당원에게 설명하지도, 묻지도 않은 공동교섭단체 절대 반대' 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등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평화당과의 협상 역시 낙관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최근 일부 현안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의 견해차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성 평등 이슈 등 민감한 사안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일된 당론을 들고서 협상에 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공동교섭단체의 원내대표직이나 부대표단 구성 과정에서도 실무적인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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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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