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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개헌 로드맵' 제시한 한국당…야당 공동전선 구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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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 개헌, 6월 국회 개헌안 발의 로드맵

개헌 시기·총리선출 방식 등 충돌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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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자체 개헌안을 3월 중순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 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자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국회 개헌 논의도 본격화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개헌 의지에 관한 비난을 차단하면서도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개헌투표 시기와 총리선출 방식 등을 두고 국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완성하는 과정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까지 확고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책임총리'를 언급해 국회가 총리를 임명 또는 선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제시한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은 헌법상 국회가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9~10월쯤에야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시기를 국회 상황을 고려하며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한국당은 야3당과의 공동전선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에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권력구조, 권력기관, 선거구제, 개헌투표 일정 네 가지 사안을 '개헌에 필수적인 완성요건'이라고 제시하면서 이를 향후 논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기존 대통령이 갖던 권한의 상당 부분을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나눠가지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만은 "국회에서 권력구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논의해 6·13 투표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15일 "대통령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도입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 조정에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김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수용 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야권은 '총리 국회 추천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골자로 국회 개헌안을 추진하며 이를 근거로 정부여당에 개헌투표 일정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청와대는 '총리 국회 추천제'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이달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가 다음달 28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곧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반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개헌 논의는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현실적 위장 개헌공세를 멈추고 개헌 문제에 손을 떼길 바란다"면서 "청와대가 허황된 문재인 관제개헌을 포기한다면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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