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청와대가 사실상 해고

문 대통령 “가담자 책임 물으라”

산업부 통해 전원 직권면직 결정

청와대 “정부가 행사할 권한 있다면

민간기업·준공기업에 조치할 수도”

정선 지역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를”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부정합격이 드러난 강원랜드 226명에 대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직권면직 대상자들은 검찰 수사와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 부정합격이 확인돼 지난달 5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2번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부정합격이 드러났는데도 226명에 대한 후속 조처가 안 일어나고 있다”라며 “검찰 기소나 사법부 판결까지 마친 뒤 해고하거나 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다”라며 “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도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채용비리 문제에 직접 나선 것은 일자리 대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계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5년 자체 특별감사에서다. 2013년 카지노 딜러 등 하이원 교육생 518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493명이 부정청탁으로 합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226명은 청탁을 했을 뿐 아니라 전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타 응시생을 탈락시켰다. 산업부는 2016년 2월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춘천지검은 1년 2개월만인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강원랜드 내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채용비리를 추가로 발견해 수사의뢰를 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비서관이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자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가 외압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꾸려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산업부는 청와대·강원랜드와 협의를 거쳐 직권면직 및 구제 절차를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태성 산업부 감사관은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부정합격자 226명과 내부 청탁 직원 13명에 대한 현장 면담조사를 진행했다”라며 “억울해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감사관은 “검찰 수사 및 재판, 행정소송 등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부정채용 당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가 정해지면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직권면직 대상자가 정부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강원랜드 인근 정선 지역에서는 직권면직 대상자 일부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희직 진폐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입사점수 조작, 금품수수 등 범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단순 취직 부탁을 했다가 일자리를 잃는 억울한 피해자도 있어 선별 구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다음주 중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익명을 원한 정선군 의회 관계자는 “지역에 강원랜드를 세운 목적 중 하나가 고용창출”이라며 “직원 상당수가 폐광지역 자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이날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반부패부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보고 및 지휘 관련, 법무부 검찰국의 경우 올 1월 검사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새롬·위문희 기자, 정선=박진호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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