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개정협상 15일 워싱턴 D.C. 개최(종합)

철강제재 韓제외 GM철수 등 상황 얽혀

1~2차 협상보다 美 개정압박 거세질듯

국익 챙기면서 美요구 들어줄 '묘수'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부과 관련 한국 제외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우리측 통상당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3차 개정협상에 앞선 협상과 마찬가지로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2차 개정협상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2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유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측은 최근 미국의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남용을 방지 등 무역구제조치에 관해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및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핵심 분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차 협상은 그간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를 비롯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제재까지 겹치면서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개정 협상과 한국GM문제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GM도 마찬가지고 철강(무역확장법 232조)도 한미 FTA와 연결 안 된 게 없다”면서 “어떻게 연결돼 있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제재 한국제외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측은 한미FTA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 카드를 ‘지렛대’로 삼아 NAFTA협상을 압박했다. 미국이 철강관세 부과를 제외하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다른 카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232조와 관련된 추가 협의를 미국과 하는데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시기적으로 겹치니까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국익을 우선하되, 미국의 이익도 들어줄 수 있는 ‘모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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