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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 공항버스 공방…"사실왜곡그만"vs"시외면허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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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의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반대 입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는 14일 이승기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인데 성남시가 이를 시외버스 사유화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은 특히 "(성남시의 주장대로라면) 경기도내 3000여개 시내ㆍ외 버스 노선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버스노선이 사유재산이란 주장인데 누가 이런 주장에 공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공자산인 노선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허가해 주는 등 노선사유화만 강화된다는 주장도 1997년부터 20년간 사유화하면서 독점적인 이익을 누린 공항버스에 한정면허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거리를 운행하면서도 더 적은 요금을 받는 시외면허 공항버스 19개 노선과 비교해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외버스 면허전환은 국토부가 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므로 요금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나아가 "요금인하, 차량시설 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성남시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 괴변에 불과한 것"이라며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위한 공개모집으로 더 나은 공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비싼 요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1년 전부터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면허 전환계획을 공표하고, 경기도의회 및 버스운송업체 등과 공항버스 운행 발전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전환' 운운하는 성남시의 태도는 정치적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성남시는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민들이 보다 낮은 요금으로 편안하게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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