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지침은 그대로” 지적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인적 구성과 평가 방식 등이 ‘물갈이’ 수준으로 대폭 개편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들이 받아들 성적표 역시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와 협회와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500명 규모의 평가단 풀을 구성한 뒤 89명을 위촉했다. 그 결과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단 인력의 60% 정도가 교체됐다. 특히 ‘경평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가단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행정·경영·회계학과 교수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비율이 10%에도 못 미쳤던 이공계 교수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 비중은 각각 3배 이상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경영·회계학과 교수 비중은 지난해 84%에서 올해 63%로 축소됐다”면서 “이공계 등 분야별 전문가 비중은 8%에서 28%, 시민단체 추천 인사 비중은 6%에서 17%로 늘었다”고 말했다.
평가 방식도 이전과는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평가단을 분리하는 등 제도 변화도 적지 않다. 평가단에 참여하는 A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과 평가를 강조하고 노조를 적대시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면서 “기재부에선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평가단 경험이 많은 일부 인사는 오히려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걸 보고 묘한 느낌”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 방침과 평가 기준이 달라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씨는 “인적 구성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평가지표 자체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면서 “평가 일정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 평가단에 참여하는 C씨는 “경영평가를 수행할 사람은 꽤 많이 바뀌었지만 평가 지침은 그대로”라면서 “올해는 과도기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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