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펜 공조·댓글 공작’ 자체 수사

MB 정부 시절 정치 개입 의혹 등 조사 위해 특별수사단 꾸려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특별수사단을 꾸려 정식 수사로 전환키로 했다.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3년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 색출을 위한 이른바 ‘블랙펜’ 작전을 수행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자체 진상조사를 해온 경찰은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한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일부 실행했다’는 한 경찰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경찰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인터넷 여론 대응 작업에 민간 보수단체를 대거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1년 작성된 문건을 보면 당시 경찰이 동원하려 했던 보수단체 회원은 7만여명에 이른다. 다만 이 계획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010년 보안사이버수사대 대장이었던 ㄱ경정으로부터 군 사이버사의 ‘블랙펜’ 관련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ㄱ경정은 2010년 12월 경찰청 주관으로 열린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사이버사 직원에게 블랙펜 관련 자료가 담긴 서류 봉투를 전달받았고, 이후 2012년 10월까지 개인 e메일로 인터넷 댓글 게시자의 아이디(ID)와 인터넷주소 등 1646개가 정리된 파일 214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ㄱ경정은 “개인적인 업무 협조 차원인 것으로 판단했고, 수사 가치가 낮아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진행한 내사 1건과 통신조회 26건이 사이버사 ‘블랙펜’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와의 공조로 내사를 한 것인지 경찰 자체적인 조사가 우연히 그 자료와 겹친 것인지는 규명되지 않았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경찰청은 ㄱ경정이 2015년에도 댓글 자료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댓글 게시자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블랙펜 수사팀, 댓글 수사팀, 제도개선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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