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강하고 돈되는 지식재산 보호…혁신성장·일자리 성장 주도"

성윤모 특허청장 "지식재산 최강국 가기 위해 올해 중요”

중기·벤처 아이디어·기술 탈취되면서 성장 사다리 약화

강력한 法집행에 중기·벤처 구제수단 및 지원까지 병행

지식재산서비스 민간에 개방…양질일자리 1.2만개 창출

성윤모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 내 특허청 청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새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강한 지식재산 역량이 뒷받침 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 내 특허청 청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성윤모(55) 제25대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식재산의 최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초 업무보고에서 △강하고 돈 되는 지식재산 창출로 혁신성장 주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로 공정경제 구현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대 핵심과제의 중점 추진을 약속했다.

특허 심사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과감한 개방과 함께 강한 지식재산권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 그의 올해 목표다.

◇중기·벤처 기술탈취 차단 채찍과 당근

정부대전청사 내 특허청 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성윤모 특허청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특허청의 역할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총성 없는 지식재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에 치중했고, 그 결과 특허출원 건수 등 지식재산의 양적인 지표 역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청장은 “원천·표준 특허가 부족해서다. 특허품질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약육강식의 경제 생태계로 중소·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 청장은 “다양한 거래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탈취당하면서 이들의 성장 사다리가 약화했다. 여기에 위조상품의 손쉬운 유통과 특허침해에 대한 낮은 손해배상액 등은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했다”며 “지식재산 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 때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 및 구제수단을 도입하는 동시에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까지 병행한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성 청장은 “특허청은 올해 영업비밀 침해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 등 신속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과 디자인 침해 행위 수사까지 확장해 기술탈취 사건의 집행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대기업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침해자의 악의적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했고, 수수료 감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핵심특허 유지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을 확대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지만 앞으로 특허 등록 후 전 기간 동안 연차등록료를 기존의 절반만 내면 된다.

◇지식재산 서비스 대폭 개방, 2022년까지 일자리 1만 2000개 창출

성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틀을 마련했다.

그간 공공부문이 주도했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을 전담하는 것으로 공공과 민간분야의 영역을 조정한다는 것이 성 청장의 구상이다.

그는 “지난해까지 23%에 머물렀던 선행기술조사의 민간 점유율을 2022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키프리스 플러스 등 특허청이 보유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확대 개방해 우리 기업들의 신규·응용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한편 대학생과 연구개발(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채용 연계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심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업무 중 하나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특허청은 특허심사 지원사업의 확대로 특허 심사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동시에 특허심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특허심사지원사업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인력·장비·보안체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어 지난해까지 지정제로 운영됐던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시 등록제로 변경했고, 이를 통한 민간업체들의 참여와 일자리 확대는 앞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강하고 돈이 되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출원, 심사 등 특허창출의 전 단계에 직접 개입해 품질관리를 확대하고, 산·학·연·관 모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발명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실무 중심의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미래 비전도 중점 추진된다.

성 청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보호와 함께 지식재산 서비스의 과감한 민간 개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시장 규모가 확대돼 2022년까지 1만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되고, 이 과정에서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연구개발(R&D)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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