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유사수신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법

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의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희팔이 투자자 3만여 명의 돈 4조 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의 유사 수신 사기사건 기억하시나요? 또 최근에는 선물과 옵션에 투자하면 원금과 연 15~18%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500여 명의 투자자를 속여 5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 수신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유사 수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다고요? 우리도 언제든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종자돈을 노리는 투자 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잘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나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면 호기심과 의심을 동시에 갖게 마련이지만, 그 호기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의심은 사라지고 피해자가 되는데요.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이 유사 수신에 대해 알아봅니다. 송기자,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해주세요. 이 유사 수신이라는 게 뭔가요?

송금종 기자 ▷ 유사 수신 행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신과 여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수신 업무와 여신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데요. 수신 업무란, 금융기관이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신 업무란, 상대방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게 시중은행들의 주 업무인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제도권 은행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고객들과 예금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보관하고, 그 모집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은 예금을, 여신은 대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유사 수신이라는 건, 자금을 모집하는 수신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한 마디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건데요. 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채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가 포함되고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이나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쉽게 말하면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을 만들거나 금융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건 다 불법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불법 행위고요. 누구든지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유사 수신업체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가 2013년에 108건, 2015년에 110건, 2016년에 151건에 이를 정도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국세청에 금융, 보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업체만 전국에 2,098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요. 미등록 업체나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뒤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는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사 수신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건데요. 수사당국에 적발된 업체는 적더라도,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 피해자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상반기에만 유사 수신 사기로 2,284명이 입건되었는데요. 그건 2016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한 거고요. 2016년 입건자 수가 2015년의 2배가 넘게 폭증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증가세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경기 불황이 이어질수록 서민들은 돈을 불려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고, 유사 수신을 이용한 사기는 늘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겠죠. 유사 수신 업체들의 행태부터 알아볼게요. 송기자, 보통, 어떻게 접근하나요?

송금종 기자 ▷ 유사 수신 행위의 기본적인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먼저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단어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요.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보여주며,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일단 투자를 하면 초기에는 배당을 잘 해주는데요.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추가 수익 혹은 배당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며, 추가 피해자를 모집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의 단어로 유혹하지만, 실제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유산 수신 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주겠다면서 꼬드기거나,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당을 주겠다며 현혹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불법 유사 수신 업체에 피해를 당해도 별다른 구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불법 유사 수신 업체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그 투자금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을 당해도 투자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요. 또 높은 금리를 빌미로 주민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유사 수신 업체에 넘길 경우,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연히 원금을 보장받을 길은 없고, 추가 피해자 모집까지 하게 된다면 일종의 다단계 사업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불법 유사 수신 업체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또 초반에는 그 약속을 잘 지켜줍니다.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유사수신 사기꾼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전국에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 여 명의 돈 4조 원을 가로챘는데요. 그는 회원이 가입하면 그 돈을 융통해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그 돌려막기가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바닥을 보이게 될 텐데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모이지 않는 시점이, 바로 유사 수신 행위 범죄가 정점에 이르는 때입니다. 그 시기가 오면, 유사수신 업체의 대표는 이미 도주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때는 이미 원금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서민들의 종자돈, 퇴직금 등이 위험한 만큼, 이제 불법 유사 수신 구분 방법을 알아봐야겠어요. 먼저, 수신 업무 중 펀드를 통한 유사 수신 행위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먼저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 유사 수신부터 살펴볼게요. 요즘 이 사모펀드를 가장한 유사 수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기자, 먼저 사모펀드란 어떤 펀드를 말하는 건지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펀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두는 것으로, 주식으로 말하면 누구라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수익 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하는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 후,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 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모펀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의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 투자자로 제한돼 있고요. 개인과 일반 법인은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래 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과 다르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불법인 경우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 유사 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돼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한 증권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고,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하는데요. 그러니, 사모펀드 투자 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모펀드 투자 시, 불법인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형화된 방법으로 유사 수신 업체가 하는 투자 유도 방법을 알아볼게요. 송기자, 보통 어떤 경우가 많은가요?

송금종 기자 ▷ 일단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업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 매월 10% 확정 보장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데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매월 10%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무조건 수익이 높다고 광고하면, 의심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계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송금종 기자 ▷ 한 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당 최고 14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고요. 또 다른 업체는 UN 세계 평화재단으로부터 인증을 얻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로. 투자 차익은 물론 원금에 연 2% 이자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투기 붐이 일자, 이를 이용한 유사 수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 유사 수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곧 상장 예정인 장외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되면 큰 수익이 보장되고 만일 상장이 안 되거나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 매매 가격으로 환매해 주겠다고 하고요. 만약 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년 10%까지는 확정 수익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그 상황에서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주의가 필요할까요?

송금종 기자 ▷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LA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3년 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 회사라며, 투자 시 무조건 투자금의 80%를 보장해주고, 나머지 20%는 수당 등으로 보전해 준다며 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요. 그 경우, 원금을 보장해주는 유일무이한 회사이고, 일정 직급에 도달하면 평생 월급처럼 수익이 발생한다는 광고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이제 유사 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도 살펴볼게요. 이 유사 수신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송기자, 분명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왜 당하는 걸까요?

송금종 기자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유사 수신 업체들은 먼저 가입한 투자자들이 소개한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먹기 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여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속이게 되죠. 결국 초반에는 투자자들이 유사 수신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그렇죠. 또 유사 수신 업체에 투자한 사람들이 고수익을 얻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도, 이 업체는 믿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되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대다수 유사 수신 업체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키우게 됩니다.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되는 동안에는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요. 또 그 동안에는 실질적인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아 유사 수신 업체를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건데요. 이제 그 대처법도 알아볼게요. 유사 수신업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기와 경제 침체기에 시중 금융회사들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다면 이는 불법인 유사 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유사 수신 투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만약 투자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무엇보다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상담 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등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고요. 투자 상담 과정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을 녹음하거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명시된 계약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유사 수신 업체가 입금을 요구한 은행 계좌번호도 확보해야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그 업체가 유사 수신 업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 보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투자를 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에 제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 행위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유사 수신업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상식적으로 볼 때 이상하다고 의심하면서도,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당장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유사 수신은 분명 불법입니다.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송금종 기자, 정보 고맙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