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북핵동결 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 중단 안 돼"

"일자리 추경 동의하기 어려워…실패한 정책 되풀이해선 안 돼"

'김영철 방남' 민주-한국당 갈등에 "북미관계식 대치 중단해야"

(서울·대구=연합뉴스) 정윤섭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27일 '북핵동결 후 폐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과 관련, 북핵동결을 조건으로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해선 안 된다며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핵화 방법론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거나 대북제재·압박을 약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당분간 일관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공조 하에 북한을 제재, 압박해 비핵화 대화를 성사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또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2월 국회를 볼모로 김영남 방남에 항거하는 한국당의 전략은 국회 파탄으로, 국민에게 또 실망을 주는 만큼 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북미관계식 대치를 중단하고 민생국회에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시기와 발상 등 모든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일자리 문제를 국민의 혈세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시장의 역습만 불러놓고 이제 와 또다시 혈세를 쏟아붓는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려는 우를 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 지 8개월밖에 안 됐고, 더욱이 슈퍼 예산으로 불린 올해 예산이 집행된 지 두 달 만에 벌써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부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유 공동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가 어렵게 협상해 근로시간 단축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혹시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속도는 적당히 조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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