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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美 의회서 '다국적기업 미 로비 공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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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자사와 미국 정부 관리들 간의 접촉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발의된 '외국영향공개법'의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이었지만 과거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집권당을 위한 로비 전력이 드러나면서 물러난 폴 매너포트 때문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매너포트가 미국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도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과 같은 허점을 차단하려는 취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외국 정부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외국 정부의 영향권 아래 있는 다국적기업이 미국 정부에 로비하는 것을 감시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다국적기업의 누가 어떤 미국 연방정부의 관리와 접촉했는지, 다국적기업을 대행하는 미국 로비스트나 기업은 누구인지 등이 상세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는 불리한 법이어서 대형 다국적기업들은 미 의회를 상대로 법안 수정을 유도하는 로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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