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재테크]'님과 함께'할 주거공간 마련을 돕는 주거복지로드맵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스포츠서울] 결혼을 꿈꾸는 남자들이 가수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로 시작되는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듣게 된다면,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행복한 상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는 못하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7899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억4915만원, 수도권 3억7931만원, 지방 1억8804만원으로 나타났다. 2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73만원을 한 푼도 안쓰고 매달 모은다고 해도 서울 지역은 내 집 마련에 12년이 넘게 걸린다. 현실적으로 소득에서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빼면 ‘그림 같은 집’은 꿈꾸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또는 “집은 사고파는 ‘하우스’보다 온 가족의 행복공간인 ‘홈’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에 공감한다면, 우선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 보육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상 지원대상 선정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은 1인 가구 242만4462원 2인가구 373만2354원 3인가구 492만9384원, 4인가구 563만275원, 5인가구 이상 559만6595원 이었다.

자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 공급은 무주택세대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공급물량의 10%이내에서 우선공급 한다.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 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전용면적 50㎡ 이하는 50% 이하)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한다. 또한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 유아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권에서 임대료를 시세의 80%이하로 부담하는 행복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신혼전용 매입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 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50%이 임대료·전세보증금만 받고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세의 8%~90% 이하로 10년간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고정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지원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시세의 70~85%의 임대료를 최초 2년 계약 및 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공급물량의 30%(기존 15%에서 확대)를 특별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 3월 이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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