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예산안 확정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데다 법적 요건에 맞느냐도 논란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년과 2010년부터 2012년 등 다섯 해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매년 편성된 셈입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18년간 15번의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특히 2015년 메르스, 2016년 브렉시트, 2017년 일자리 창출 등 최근에는 3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히 청년 실업난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확정된 뒤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 주목됩니다.
추경 편성 시점이 1분기인 '조기 추경'은 드문 편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했던 상황에 미루어 이번의 1분기 추경 편성 추진은 다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대량실업 발생 우려를 놓고 논란이 강합니다.
"최근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고용 문제는 최저임금이 무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는 평가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요건에 부합한다"는 진단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 구조조정 여부가 맞물려 대량실업 요건 논란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야당이 일자리 추경에 강하게 반발했고 올해는 지방선거까지 앞둔 점을 고려하면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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