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조기소집… 시진핑 체제 굳히기

中, 양회 닷새 앞둔 26일 개막 / 통상 가을 열던 공산당 관례 깨 / 개헌·국가지도자 인선 논의 전망 / ‘習 사상 헌법 명기’ 양회서 확정 / 왕치산, 부주석으로 복귀여부 주목

중국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은 통상 당대회 다음해 늦가을에 열리는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6일 조기 개최하기로 했다. 3중전회에서는 국가 지도자 인선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3중전회 후에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이어진다. 양회 역시 시 주석의 통치 사상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등 ‘시진핑 천하’를 선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3중전회 이례적 봄 개최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이 지난 24일 주재한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3중전회를 26∼28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평균 7차례 열리는데, 지금까지 3중전회는 통상 당 대회를 치른 후 1년 뒤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의 개혁 과제를 평가하는 한편 경제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았다. 당 대회가 지난해 10월 열렸던 점에서 이번 3중전회의 2월 개최는 파격적이다.

이번 3중전회에선 지난 1월 개최된 2중전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연기된 국가 지도자 인선과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등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관측하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3중전회에서 정부와 통화·금융규제 당국의 구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 사상’ 담긴 헌법개정 관측

올해 양회는 다음달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돼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로 이어진다. 중국은 통상 양회를 통해 법령을 정비하고, 향후 1년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

이번 양회에선 ‘시진핑 사상’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제19차 당 대회부터 시작된 개헌 작업이 완료되고, 시 주석의 기반은 단단해질 전망이다. 앞서 3중전회에서 논의될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도 주요 의제로 상정된다. 국가감찰위가 헌법상 기관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면 시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양징(楊晶)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국무원 비서장이 비리 혐의로 낙마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정치적 견제세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은 의미심장하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인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위 서기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 전 서기는 국가 부주석으로 복귀, 시 주석의 외교 업무를 보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금융 담당 국무원 부총리와 인민은행 총재직을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는 ‘안정 속 발전’(穩中求進)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측 개혁 등을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관심이 쏠렸던 구체적인 경제성장 전망치는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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