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천하' 이어진다…3연임이상 가능해질듯(종합)

2연임 제한규정 삭제안 전인대 통과시 '3연임 이상'

시진핑 사상 명기·감찰위원회 신설 '1인 천하 구축'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규정 삭제를 제안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 헌법 79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3연임은 금지된다는 의미다. 현행대로라면 시 주석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다.

하지만 내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2연임으로 제한한 주석직 임기 규정이 삭제돼 시 주석은 3연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발표는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 앞서 나왔다. 3중전회를 이례적으로 가을이 아닌 이른 봄에 개최하는 것도 임기 규정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장기집권한 국가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유일하다.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이 임기제를 구축한 이후 10년 이상 집권한 지도자는 없었다. 연임 규정 삭제는 '시진핑 1인 체제 완성의 발판'이 되는 셈이다. 물론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란 직함이 더 실질적인 권력 발판이지만 일종의 '명예직'인 국가주석의 지위도 인민의 대표로서 중요하다.

신화통신은 또 지난해 10월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 시 주석의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된다고 전했다.

시진핑 사상이 이름과 함께 명기된다는 것은 시 주석의 권력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 헌법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및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중앙위원회는 국가감찰위원회를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헌법에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당원만 조사할 수 있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달리 비당원 국무원도 조사할 수 있는 감찰위원회가 신설되면, 훨씬 강도 높게 반부패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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