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신입생에 교칙준수 서약 요구하는 중학교…문제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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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은 서약서에 서명하고 오세요"

교칙 준수 서약서 받는 학교, 인권침해 논란

'입학을 허락하여 주심에 있어 학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학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교칙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이것은 대전의 한 중학교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받은 서약서 내용입니다. 한 학부모 단체는 이것이 인권침해라며 학교의 사과와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학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무자비한 철퇴로 작용할 수 있다"

"징계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연서명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 교육적인 처사"

그러나 학교측의 이런 사전 조치에 '그럴만 하다'며 공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술, 담배 등 ‘학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학교측이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

"학생 인권과 자유만 외쳐댈 것이 아님"(출처: 연합뉴스 페이스북 댓글)

최근 집단폭행부터 살인까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쇄도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로 1살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소년부 송치 대신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의 청소년 폭력 범정부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에 '엄벌만이 답인가', '청소년의 존재 자체를 (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 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수의 극단적 사례보다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청소년 흡연과 음주는 최근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7’)

청소년 흡연율 2005년 11.8%-> 2016년 6.3%

고 2 남학생 음주율 2005년 49%-> 2016년 25.9%

고 2 여학생 음주율 2001년 45.2%-> 2016년 18.7%

게다가 요즘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죠.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 학생들의 인권침해 신고가 늘어나는 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과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건수)

2017년 1천551건

2016년 1천431건

2015년 1천136건

'요즘 애들은 옛날같지 않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입학 서약서는 '요즘 애들'의 탈선을 막아줄 장치일까요, 아니면 요즘 애들의 의식수준을 무시한 인권침해에 불과한 걸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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