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무부가 제안한 수입 철강 규제안 3가지 중 가장 가혹한 것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상무부의 권고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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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2월 23일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리는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하기 전 미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블룸버그 |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백악관에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뒤 즉각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를 말한다.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 부과, 한국·중국·브라질·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53%의 고율 관세 적용,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 등 3가지의 수입 철강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 중 유일하게 고율(53%)의 관세 부과 대상 국가로 지정돼 한국과 미국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수입 철강에 24%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한국 철강 기업의 관세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을 참고해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철강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알루미늄 규제안 발표 시한은 4월 19일이다.
라자 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블룸버그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 안보는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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