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불투명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2일 마지막으로 열린 가계 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음성통화 200분)를 월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9차 협의회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보편요금제가 시장에 대한 개입 우려가 있고, 경영·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며 "앞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입법 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그동안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6월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신 3사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소야대 구도인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탓에 정부도 이날 발표를 통해 "가계 통신비 정책협의회 활동은 끝났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통신 3사와 실무 차원 협의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소득층 요금 감면과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 인상에 이어 보편요금제까지 도입하면 투자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kn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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