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등 한국GM 정상화 3대 원칙 수용

GM, 정부측 ‘先실사-後지원’ 요구 수용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GM본사측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우리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또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재무실사를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부 지원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선(先) 경영실사-후(後) 지원논의’ 형식으로 한국 GM 경영정상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정부측 요구를 GM이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GM측에 한국 GM경영정상화 방안과 정부 지원 요구안 등을 공식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22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배리 엥글 GM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면담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GM측과의 면담은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과 재무실사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GM측은 한국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진전이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GM 경영정상화 논의를 위해 방한한 배리 엥글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지도부를 면담한 이후 21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났다. 이날에는 오전, 오후에 각각 고형권 차관과 이인호 차관을 만나 한국 정부와 협의를 했다.

이날 회동에서 GM측은 한국GM의 경영상황 판단을 위해 산업은행이 재무실사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측 요구를 수용했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에 앞서 GM측은 “한국 정부가 2월 말까지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 산업부 차관들과의 접촉에서 산업은행 재무실사를 받기로 합의하면서 GM측이 고집한 ‘2월말 협상 데드라인’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재무실사가 일반적으로 2~3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지원협상은 5월 이후에야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한국GM에 대한 재무실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PWC)을 실사 담당기관으로 선정하고, GM측과 실사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실사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빨리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형권 차관과 이인호 차관이 한국GM 경영정상화 3대 원칙에 엥글 사장이 ‘합리적이다(resonable)’는 평가를 내린 것을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주 초 비공개 관계장관 협의를 통해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과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 등의 고통 분담, 장기적인 경영 정상화 마련’ 등을 한국GM 경영정상화 3대 원칙으로 정했다”면서 “이에 대해 GM측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GM측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 취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는 것은 한국GM 경영정상화 논의에 책임감있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GM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원 내용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을 접촉하면서 GM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GM측의 요구안은 △이달 만기인 대출금 5억8000만달러에 대한 지원 △GM본사 차입금 출자전환 시 산업은행의 증자 참여 △신규투자계획 약 28억달러에 대한 지원 △한국GM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한국GM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 요구안을 GM본사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요구안을 GM측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부에 제출해야 된다”면서 “이날 면담을 통해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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