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낭비청?

투자유치한다며 사파리 투어
보조금 부정수급 120억 펑펑

일부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들이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해외에 나갔지만, 최빈국에서 사파리 투어를 즐기는 등 관광만 하다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당집행하는 등 총 12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공무(公務) 국외여행 실태와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정부는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 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을 선정해 총 8개 경자청을 운영 중이다. 2016년까지 3415억원이 지원되는 등 대규모 국비가 지원됐지만,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체계적이지 못했고, 일부 경자청 소속 공직자들이 외유성 국외출장을 다닌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점검 결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등 3개 경자청에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7건의 외유성 출장이 적발됐다. 경자청 예산권한을 가진 시·도위원 등 조합위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이 8건, 일반 직원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다닌 사례가 25건,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개인 관광을 한 사례가 14건이었다. 부산·진해경자청 조합위원 4명은 지난해 5월 11일간 투자 유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보츠와나, 잠비아 등 최빈국을 방문해 사파리 투어 등만 하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인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등 3개 경자청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당집행한 금액이 총 120억 59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75억원, 부당집행 5억 9848만원, 시공물량 과다계상 28억 8777만원, 분할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10억 73000만원 등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