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3곳 120억 예산 낭비

정부합동부패감시단 점검 결과 / 시공·감리업체에 ‘갑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부당집행 등을 통해 1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1일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합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시단의 점검결과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3곳에서 시공·감리업체에 공사·감리업무를 맡겨놓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갑질’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법에 따라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 입찰공사가 가능한데도 619억원 규모 공사를 523억원, 96억원짜리로 쪼개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광양만 경자청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계약된 감리용역이 끝날 때까지 가드레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자 작년 7월까지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추가 감리비 4796만원을 주지 않았다.

감시단이 적발한 예산 낭비 사례를 모두 더한 액수는 120억5000만원에 이른다. 감시단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13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부정수급 또는 부정집행된 국가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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