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가려면 2만원"…日정부의 도박 중독방지안

日, 2016년 '카지노 전면금지' 해제

2020년 전후 카지노 도입 앞두고 도박방지안 골몰

2014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레저 박람회 내 카지노 부문.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지난 2016년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카지노 전면 금지'를 70년만에 해제한 일본 정부가 카지노 도입을 앞두고 내국인 도박 중독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1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자민당 부회에서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일본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IR)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2000엔(2만원)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금액 설정과 관련해 정부 측은 "입장을 억제하면서도 이용객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도록 하지 않을 액수를 2000엔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부안에는 IR 사업자에게서 카지노 수익의 30%를 징수,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광·복지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카지노 수익이 늘어날 경우 징수액을 30~50%까지 늘리는 누진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당의 의견을 수용해 세부사항을 보완한 뒤 자민·공명당의 승인을 받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관광산업 진흥 등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카지노 해금을 적극 검토해왔다. 결국 2016년 12월 카지노 금지법을 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전까지 민간을 독려해 IR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명당은 도박 중독 대책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 법안의 국회 제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도박장만으로도 도박 중독이 상당하다며 카지노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계속해서 도박 방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자민당 특별편성팀 회의에서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입장 횟수를 1주일에 3회, 4주에 10회 등으로 제한하고 카지노 면적의 상한을 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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