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 통상압박 '정면돌파' 시도…효과 있을까

WTO제소 이어 靑고위관계자 '보복관세' 언급

전문가들 '대응 불가피' 입모아…실효성·한미동맹엔 이견

(청와대 페이스북) 2018.2.2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부과 검토 등 미국의 통상압박 움직임에 '안보·통상 투트랙' 대응을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여부 검토 등을 거론하며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기조 아래 안보 문제에 있어선 한미동맹이 '확실한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판단, 국익 확보 관점에서 적극 대처한다는 취지다.

전날(20일)엔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發)로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도 언급됐다. WTO에 제소해도 판정이 나올 때까지 2~3년이 걸리고, 승소해도 미국이 판정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한국기업 피해만 쌓이는 등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승소했는데도 미국이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에 보복관세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한미 정상통화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무역구제조치 관련 언급을 문 대통령이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외교안보 측면에서 대미관계가 중요한 한국정부가 이같은 분리접근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북미대화 중재에 노력하는 한편으로 양국간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게 자칫 양국관계에 균열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정치용'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기도 하다.

21일 복수 전문가는 통화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이같은 대응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양국간 통상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상황엔 그보다 국익이 중요하니 부당한 통상압력에 대해선 합법적 조치를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상당히 양보해줬단 인식 하 경제적 청구서를 내민 것인데, 부당한 통상압력을 하면 대북정책 관련해 '우리 길'을 갈 수 있단 대미압박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상대편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가만 있어선 안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질서 논리로는 잘 설명이 안 되니 우리도 전에 없이 보복관세 등 강경대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봤다.

다만 분리대응을 통해 통상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기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상반된 진단이 나왔다.

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아시아 전략의 큰 축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라 중국이나 북한 문제로 한미동맹이 균열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부당한 통상압력을 자꾸 넣으면 한미가 다른 대북정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연계해 미국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분리대응을 통상압박이 지속될 경우 '연계전략'으로 전환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끄는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전 본부장은 "(한미관계에) 문제는 이미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저쪽이 취하고자 하는 방향 간 공조에 간극이 있다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보·통상 분리를)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안 한 게 다행이다.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되겠느냐. 어차피 같이 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민감한 통상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 대통령이 먼저 나서면서 일각에선 청와대와 내각 고위직에 국제통상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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