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미와 세이프가드 협의 결렬시 WTO 제소”

[한겨레] 홍장표 경제수석 “외교안보 시각 확대해석은 적절치 않아”



청와대는 20일 한국산 철강과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입각해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철강 제품과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 조처에 대해 지난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 중이며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 문제에 국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며 “이것을 외교안보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국에 대한 비우호 조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안보-통상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 등 안보 문제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며 “이런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논리에 의해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승소해도 미국이 불이행하면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미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후속 조처로 보복관세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미국의 조처에 상응하는 보복조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보 논리와 통상 논리는 서로 다른 것”이라며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성연철 김규남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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