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산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청와대는 한국지엠이 5월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민심악화를 우려한 건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연타로 이어지니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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