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美 부당 통상압력 해소에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6년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를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철강제품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는 명백하게 WTO 위반'이라며 '군사용도 아닌 민간기업의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 주장이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무역제재들이, 미국 언론조차도 WTO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FTA와 관련한 주장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양국간 공정한 무역 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령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한미FTA 발효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이에 반해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사실에도 애써 눈 감고 있다. 정부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강화 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배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다른 상품들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또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집권여당 역시 미국의 추가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국회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국익을 지키는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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