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위기의 대한민국 살릴 해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충남대 연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과 개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2.20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릴 해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 '자치분권 로드맵과 개헌'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이 644만명으로, 고용 불안에 따른 불안정, 불평등 사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치분권이 된다고 해서 전국 모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공성을 되살리고 옅어진 연대성을 복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5대 핵심과제로 ▲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함께 살기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불만과 불안의 시대를 걷어내고 희망의 시대로 가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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