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근혜 1심 28일 구형할듯…10개월 대장정 마무리

박근혜 5월(2)

'최순실 불참' 속 증인 신문 종결

재판부 "다음주 변론 종결" 예고
10개월만인 28일 검찰 구형할듯
3월 중 선고 예상…4월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8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14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서 다음주 쯤에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은 오는 4월16일이다.

재판부는 내주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 27일과 28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7일 그간 재판을 정리한뒤 28일께 검찰 구형 의견을 제시하는 결심공판을 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후 약 10개월 만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을 하고 나서 1개월 전후로 열린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을 더 소요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62)씨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에 결심공판이 열린 후 지난달 26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었다. 이후 한 차례 연기돼 지난 13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최씨가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신문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달 25일, 지난 1일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씨는 19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최씨를 마지막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지난 공방기일을 2~3회 더 연 뒤 결심 및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위상 등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최씨 구형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씨는 선고 다음날인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9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afero@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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