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철강관세 물리면 미국 경제에도 부작용"

"철강은 원재료" 미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 하락 초래 가능성...미국 내에서도 우려 제기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산업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 또는 할당량을 부과하는 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NN머니는 18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들 외국산 금속재에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外産 철강재에 고율관세...미국 제품 가격경쟁력 하락 초래할수도

현재 미국에서는 연간 1억톤의 철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이 외국산이다. 이미 미국에서 수년에 걸쳐 상당수 제철소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의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또 자동차용 판재 등만을 생산하는 제철소가 파이프나 튜브 같은 새로운 철강제품을 생산하려면 공정을 전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금속시장 애널리스트인 필립 깁스는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석유시추 지역에서는 파이프와 튜브 등이 필요한데, 외국산을 대체하려면 지난 3~4년 동안 문닫은 수많은 제철소들을 되살려야 하고, 여기에는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외국산 철강을 수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

미국산 부품 또한 가격이 올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종국적으로는 완성품이나 부품 공장들이 미국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고율관세를 부과받는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상품의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 美 의회 의원들도 '신중한 접근' 촉구...트럼프 선택은?

이 때문에 지난주 초 백악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미주리 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당시 간담회에서 “미주리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생산 공장이 있지만,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역임한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도 “철강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의 비용이 상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절감도 필요하지만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전히 고율관세나 할당량 부과 등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외국산 철강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세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또 알루미늄은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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