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내주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위안부·北인권 언급?

고위급 회의 26일 개최…新정부 인권 정책 등 언급 예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핵없는 한반도,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7 IFANS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강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화 장관은 26일(현지시간)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강경화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신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장관은 오는 25일 제네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날 저녁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이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 장관은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위에서 언급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타결된 이후 열린 2016년, 2017년 두차례의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위안부 합의에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등의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으나 당시 일본 정부가 출연한 위안부 기금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면서도 일본 측에 진심을 다한 위안부 사죄를 요구했다.

강 장관도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의 발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이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인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13년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는 핵심 당사국 중 하나다.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언급을 할지, 만약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는 이유를 들어 더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외에 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는 올해 난민 문제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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