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문 대통령 “WTO 제소 적극 검토”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추진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9일 한국산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결연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12개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에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의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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