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공조 위해 통상 희생없다’ 文대통령, 당당한 대응 주문(종합)

19일 靑수보회의, 美 보호무역 조치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입장 밝혀

美수입규제 확대에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지시

靑고위관계자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

文대통령,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범정부적 차원 총력 대응 지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간 북핵공조와는 달리 미국 측의 통상압박에 대해서 투트랙 차원에서 별개 문제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발 경제악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초강수를 시사하면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 기조를 강조한 것.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을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로 표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물론 향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안보와 통상문제를 분리해 미국의 통상압박에는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0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청와대 방문 이후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안보상황을 통상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서 남북정상회담 성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메가톤급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해 통상문제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게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좀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다. 이 문제가 한 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FTA의 경우 우리는 최상위법으로 모든 것에 FTA가 우선으로 적용되는데 미국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체계다. 이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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