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GM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 분주…경영참여 방안도

발언하는 한국GM 협력업체 문승 부회장

GM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

【서울=뉴시스】임종명 윤다빈 기자 = 여야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GM본사를 향해 문제제기를 하며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당 지도부 차원에서 GM지부 노동조합 면담과 전문가, 현역 의원 등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사태 해결에 고심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한국 GM 대책 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GM과 논의하겠지만 본사만 배불리는 문제에 대해 한국 GM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을 전제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한국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홍 위원장은 "글로벌 GM의 오직 돈만 버는 전략에 의해 한국 GM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부품가격이 30~40%가 높다든가 엄청난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준다든가, 최근에는 2조7000억원 규모의 본사 부채 이자율을 5%까지 높여서 한국 GM의 부실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때 미국에서 파견한 소위 ISP(외국인 임직원)가 300명에 도달했다"며 "전 세계 어느 다국적 기업도 현지에 직접 이렇게 많이 파견한 경우는 없다. 지금 100명 정도로 줄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비용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GM은 두 차례 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키로 약속했으나 약속과 달리 GM은 수출량 급감, 신차 독자개발, 미래차 산업 중단 등 독자적 생존 능력 고사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며 "GM본사의 고금리 대출, 부풀린 납품단가 논란 등 정상적 경영행태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투명한 실사와 경영구조 개선이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해법을 찾을 것이다. GM이 다른 나라에서 보인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 대안 찾겠다"며 "GM은 사모펀드 형태가 아닌 정도 경영, 사회책임에 따른 자구 노력을 보이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면모임을 명심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전북 지역 소속인 정동영 의원 등을 중심으로 GM 사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GM노조 면담에 이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조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현대 조선소에 이어 GM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군산과 전북 경제가 초토화됐다"며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 공약을 걸었지만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이함과 이 문제를 예방하지 못한 무능함을 비판하고 싶다. 지난 주에 군산을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줄 것과 한국GM의 적자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제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무책임한 고용 불안, 최악의 상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경위로 이런 부실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범정부차원의 해결 방안을 내세워야겠다"며 "향후 대책 방향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고용 대책과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록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펀드를 설립, GM본사에 투자해 한국GM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주도로 펀드를 설립한 뒤 펀드를 GM본사에 투자하도록 해 경영에 참여해야한다는 방안이다.

김 회장은 "산업은행의 GM본사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미FTA 협상과 북한 비핵화 등에 호혜적인 환경을 조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스포츠 브랜드 '필라코리아'가 글로벌 본사인 필라를 인수해 경영을 자문하는 사례와 비교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오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GM본사에 자본투자 및 시설투자에 대한 확약을 촉구하고 한국GM의 특별세무조사와 경영실태 공동조사, GM본사가 현 사태에 대한 경영실태 공개와 그에 따른 자구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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