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2022년까지 단계적 시행

교육부, 올해 국·공립대 전면 폐지…사립대 2022년까지 폐지

올해 49개 국공립대학(전문대 8개 포함)의 입학금 전면 폐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사립대학 281개 학교(전문대 128개)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교육부는 전국대학과 전문대 총 330개 학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와 11월 사립대학, 올해 1월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이행 계획에 의하면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개 학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 대학은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대학 128학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4년 간 감축)과 20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돼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모든 대학들이 (지난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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