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공동목표 만들자" 英제안에 떨떠름한 EU

英 런던 금융허브 위상 복안.. EU "제3국 동등기준" 강조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런던 금융시장이 유럽과 계속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EU와 금융규제에 관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1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EU에 자문하는 국제규제전략그룹(IRSG)을 통해 공동목표 설정 방안을 얻었다면서 곧 이를 공식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은 영국과 EU가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같은 공동 목표 설정에 합의하고 각자 관련 규제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에서 어느 정도 각자 운신의 폭을 주고 상호 규제와 감독 체제를 인정하되 양자간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기구도 만드는 방안이다.

분쟁 조정 역할을 하는 이 평가 기구는 어느 한 쪽이 기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필요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양자간 간격을 좁히게 된다. 이 방안을 설명받은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 3명은 내각이 이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마크 카니 영국은행(BOE) 총재도 이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초 연설을 통해 이 방안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런던 금융가도 이 방안을 찬성하고 나섰다. 로비단체인 더시티UK의 마일스 셀린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지난 12개월여동안 우리의 플랜A이자 플랜B였고, 플랜C였다"면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두 손을 들어 환영했다. IRSG는 EU가 제3국의 시장접근을 위해 적용하는 '동등(equivalence)' 준칙의 대안으로 공동목표하의 독립된 규제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안 마련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법무법인 호건 로벨스 파트너인 레이철 켄트는 EU가 제3국 금융서비스 업체에 흔히 적용하는 EU회원국에 준하는 자격을 주는 '동등'준칙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로벨스는 동등준칙이 적용되면 금융서비스의 약 3분의1 정도로 시장접근이 제한되는 반면 제3국은 EU 규정이 바뀔때마다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준칙에 따른 동등자격은 EU가 30일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박탈된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영국이 제안하는 방안을 EU가 받아들인다면 영국으로서는 EU 탈퇴에 따른 충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FT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 내각은 EU 협상대표인 미셸 바니에의 강경입장은 협상용 허풍일 뿐이고, 결국 EU도 런던의 풍부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장접근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EU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특히 런던 시티의 금융산업 보호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주요 목표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최대 관심사를 호락호락 내주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U 관계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준으로 흔히 제시되는 EU와 캐나다간 FTA는 금융서비스 규제에 관한 협력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는 시장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상호 규제 기준을 맞춰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바니에 역시 지난달 가장 과감한 무역협정이 맺어진다고 해도 영국은 제3국에 적용되는 동등준칙에 의존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쐐기를 박은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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