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인력 부족 해소 위해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일본 정부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방장관과 국가공무원제도담당상 등이 참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해, 이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건비 팽창을 억제하면서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무정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급여도 어느 정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 부족 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기업 뿐 아니라 공직에서의 문제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인사원에 대해 급여 수준 및 새로운 인사제도를 구상해 내년 통상(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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