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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여론조사]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찬성 47%·반대 46.5%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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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상 “권력구조 개편해야” 20대 “기본권 확대” 꼽아

10명 중 7명 ‘대통령제’ 선호…보수 지지층은 ‘4년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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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는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개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으로 조사됐으며,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었다.

경향신문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로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19.7%)을 크게 앞섰다. 특히 모든 세대와 전 지역에서 6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26.7%),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9.5%), 이념성향별로는 보수(30.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4.5%)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답변이 갈렸다. 개헌 국민투표를 ‘가급적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7.0%로 ‘무리해서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46.5%)과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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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연말부터 대치를 이어오고 있지만 각당의 지지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월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이 58.7%로 높았지만, 반대하는 응답도 37.5%로 적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선 6월 개헌에 반대하는 응답이 49.1%로 조사됐지만,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찬성하는 답변도 42.4%나 됐다.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꼽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본권 확대’(25.0%), ‘지방분권 강화’(14.4%), ‘선거제도 개혁’(13.3%)이 뒤를 이었다.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개헌의 주요 쟁점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다만 20대는 달랐다. 20대 응답자 중 ‘권력구조 개편’을 선택한 사람은 20.2%였지만, ‘평등권 강화, 안전권 신설 등 기본권 보장 확대’를 꼽은 사람은 3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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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선호하는 권력구조로 ‘대통령제’를 꼽았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은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현행처럼 ‘5년 단임제’를 하자는 응답도 27.6%나 됐다.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맡고 총리는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를 바라는 응답자는 13.3%에 그쳤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는 5.7%에 불과했다.

특히 개헌을 통한 권력분산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다만 이원정부제에 대한 선호는 25.9%(자유한국당 지지층), 26.2%(바른미래당)로 조사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별 입장이 갈렸다.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지방분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10%를 밑돌았지만 호남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각각 22.1%, 2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호남지역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23.0%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지역·성별·연령 비례…성인 1000명 전화면접

조사 어떻게

경향신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개헌과 6월 지방선거 등에 관한 민심을 물었다.

여론조사는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임의전화걸기(무선전화 801명·유선전화 199명)를 통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자 표집은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할당해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총 7609명과 통화해 1000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효상 기자·정환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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