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고용동향 살펴보니…최저임금발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겨레] 제조업 회복·서비스업 둔화 지속

지난해 하반기 이래 같은 흐름 유지

제조업 가장 큰 폭 10만6천명 늘어

‘한국 GM’ 탓 순항할지는 미지수

최저임금 인상 집회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앞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

지난달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인 16.4% 오른 뒤 처음 나온 고용지표를 받아본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일부의 우려처럼 최저임금발 고용불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을 파악하려면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전반적으로 지난달 고용지표는 제조업 회복과 서비스업 둔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용시장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달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한 데는 제조업과 건설업,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세가 지속된 점이 영향을 끼쳤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한해 전보다 10만6천명 늘어, 전달(7만7천명)보다 증가폭을 키웠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관련 업종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조선업 등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건설업 취업자 수도 지난달 9만9천명이 늘었다.

서비스업은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4만2천명에 그쳐,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견주면 부진한 편이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천명), 보건복지(4만명) 등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은 업종의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숙박·음식업(-3만1천명), 도·소매업(-3만2천명) 등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소·경비직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1만2천명 줄었다. 교육서비스업(-6만7천명)의 감소세는 두드러지는 편인데, 인터넷강의 효과로 사교육 쪽 강사 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지난 1월에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9만4천명과 6만9천명 줄어든 데 견줘 상용직은 48만5천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자영업자는 한 해 전보다 1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자영업자가 16만6천명이나 증가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직원을 두지 않은 ‘나홀로 자영업자’가 5만8천명 줄어든 반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6만7천명 늘었다.

결과적으로, 1월 고용지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서 취업자 수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이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제조업 취업자가 실직한 뒤 옮겨가기 쉬운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제조업 침체가 시작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례적으로 높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제조업 고용회복 등이 주된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도·소매업의 경우 감소폭이 지난해 12월(7천명)보다 1월(3만2천명)에 더 커졌지만,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줄어든 영향이 있어 이 가운데 일부는 다른 임금근로시장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지난해 초부터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12월(1만9천명)에 견주면 감소폭이 둔화됐다.

다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평균 취업시간이 45.8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시간 줄어,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기보다 노동시간을 줄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 속에 유독 노동시간이 긴 이들 업종에서 감소폭이 더 컸을 가능성도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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