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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2만명 중 난민 인정자는 20명...난민에 인색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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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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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크게 늘어 2만명에 육박했지만, 정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0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8727명 늘어난 1만9628명으로 7년 연속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신청자의 국적은 총 82개국으로, 필리핀이 48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3116명), 스리랑카(2226명), 인도네시아(2038명), 네팔(1450명), 터키(1195명) 등의 순이었다.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도 12명이 포함됐다.

난민 신청자는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0명이었다. 2016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28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국적별로는 이집트가 5명, 시리아 5명, 아프가니스탄 2명 등이었다.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배우자가 일본에 있다거나 하는 인도적인 배려를 이유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도 전년(97명)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45명을 기록했다.

일본 법무성은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이 취업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에선 2010년 3월부터 난민 신청자는 6개월 후부터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취업 목적의 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5일부터 제도를 변경했다. 예비심사를 거쳐 ‘명확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경우 취업 허가를 주지 않고 입국관리국 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말 하루 평균 난민 신청자수는 지난해 12월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국제 원조기구의 주요 기부자지만, 난민을 직접 수용하거나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난민 신청자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수는 연간 3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본난민협의회 측은 로이터에 “난민 지원에 대한 경험으로 보건데 난민 인정자 20명은 너무 적은 수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난민 심사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도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11월 당시 유엔난민기구(UNHCR) 고등판무관이던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가깝고 멀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지로 난민 수용을 판단하면 좋겠다”며 “현대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난민 인정 제도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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