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정권마다 되풀이 되는 각종 재단…文정부 사회적금융 추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 성격을 띤 재단(사업)이 등장하고 있다.역대 정부가 발족한 재단(사업)을 보면 전두환(일해재단), 김대중(대북비료보내기), 노무현(양극화해소), 이명박(미소금융), 박근혜(미르,K스포츠) 등이 있었다. 이 중 미소금융재단은 금융소외계층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문재인 정부 임팩트금융(사회적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1순위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을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강조된 게 임팩트금융(사회적금융)이다.

임팩트금융(사회적금융)은 취약계층에 금융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나 환경 등 사회적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이다. 국내에서는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금융(임팩트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기업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이들을 지원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간 공공 위주로 자금공급을 확대했지만 사회적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임팩트금융을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주축으로 한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10월에는 한국임팩트금융(IFK)이라는 민간재단이 문을 열었다.

정부와 IFK간 정식 협업은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임팩트금융추진위원들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내 사회적금융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금융은 생소하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역사와 성과가 있는 분야'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간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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