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3289279 0722018021343289279 01 0101001 5.18.7-RELEASE 72 JTBC 0

정부, 탈북민 합동신문 기간 180일→90일로 단축하기로

글자크기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로 온 탈북민은 길게는 180일 동안 정부 조사를 받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고, 가혹행위에 대한 의혹도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합동신문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탈북민이 국내로 들어오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보냅니다.

실제 탈북민이 맞는지 북한에서의 행적은 어땠는지 등을 최장 180일 동안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9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 인권이 침해되고 조사 효율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탈북민 : (탈북민은)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오래 조사를 받으면) 더 억류된 감을 느끼고, 초조하고…]

2009년 중국을 통해 넘어온 탈북민 김모씨는 과거 합동신문 과정에 일부 강압적 행위가 있었고 이 때문에 탈북민들이 가진 북측의 핵심정보가 국내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탈북민 : 북한의 핵심 정보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온다는 건 (탈북민들이) 남쪽 사람들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탈북민에게) 물병 던지고 그러면 오히려 더 우습게 알아요.]

일부 탈북민들은 또 조사가 끝났는데도 남아서 외부 강사의 개그 강의를 듣는 등 실제 조사와 관계없는 프로그램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선의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