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예산은 늘리고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하기로 하는 등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작은 정부’ 기조와 보수주의 이념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4조 4000억 달러(약 4770조원) 규모의 2019년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안을 공개했다. 전체 국가안보 예산 7160억 달러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6861억 달러로, 이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임시 예산안 6118억 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 예산에 240억 달러, 미사일방어 예산에 129억 달러를 각각 요청했다. 미사일방어 예산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등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예산안에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현재의 44기에서 64기로 늘린다. AP통신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경 및 보안 관련 부문에는 230억 달러가 투입되며 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용인 180억 달러도 포함됐다.
반면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21%나 줄어든 18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빈곤층 지원 예산과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예산이 각각 40억 달러와 6억 1800만 달러가 축소돼 153억 달러, 35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000억 달러를 미국 내 도로, 교량, 공항, 병원 등 노후 인프라 개선에 투자해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수준의 2000억 달러만 투입하고 나머지 1조 3000억 달러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주 정부의 투자 등으로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연방정부 재정 가운데 1000억 달러는 주 정부의 자금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매칭펀드)로 쓰고, 500억 달러는 주지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시골 지역 사업의 보조금 용도로 지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은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삶을 건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공항 등 연방정부의 자산을 주 정부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연방정부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과 부유한 개발자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면 결국 도로통행료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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