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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늘리고 복지 줄이고…美 1600조원 인프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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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자신의 대선공약인 1조 5000억 달러(약 1627조원)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은 2000억 달러만 투입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 정부와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예산은 늘리고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하기로 하는 등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작은 정부’ 기조와 보수주의 이념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4조 4000억 달러(약 4770조원) 규모의 2019년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안을 공개했다. 전체 국가안보 예산 7160억 달러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6861억 달러로, 이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임시 예산안 6118억 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 예산에 240억 달러, 미사일방어 예산에 129억 달러를 각각 요청했다. 미사일방어 예산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등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예산안에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현재의 44기에서 64기로 늘린다. AP통신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경 및 보안 관련 부문에는 230억 달러가 투입되며 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용인 180억 달러도 포함됐다.

반면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21%나 줄어든 18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빈곤층 지원 예산과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예산이 각각 40억 달러와 6억 1800만 달러가 축소돼 153억 달러, 35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000억 달러를 미국 내 도로, 교량, 공항, 병원 등 노후 인프라 개선에 투자해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수준의 2000억 달러만 투입하고 나머지 1조 3000억 달러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주 정부의 투자 등으로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연방정부 재정 가운데 1000억 달러는 주 정부의 자금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매칭펀드)로 쓰고, 500억 달러는 주지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시골 지역 사업의 보조금 용도로 지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은 미국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삶을 건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공항 등 연방정부의 자산을 주 정부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연방정부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과 부유한 개발자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면 결국 도로통행료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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