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용 판결, 사법사상 최대 오점…판경유착"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선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법 논리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며 "전문가로서 법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 논리의 재판은 '신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며 "뇌물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들이댔는데, 범죄 수단이 별도의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당연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렸는데,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며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유일하게 갑질한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 마비를 볼모로 법사위를 어지럽히지 말고 위원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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